양육권 제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답변 이광덕 변호사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우위는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누가 키울때 잘 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상간녀 증거수집 관련

아이 양육비

이혼준비중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 중 외도 사실

이혼 조정 기간

양육권 변경 신청 조건 문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단지 해외 발령으로 인하여 아이가 해외에 가야하는 것만으로 양육권자의 변경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외국 거주중에 이혼 성립

양육권 소송시

이혼 조정 기간

협의이혼 후 양육권 변경

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자녀)의 의사, 경제적인 환경,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조정이혼의 경우

답변 이광덕 변호사

남편 분이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유책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유책은 위자료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문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상간남 소송 가능여부

답변 이광덕 변호사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아내 분과 상간남을 둘 다 피고로 할 수도 있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정도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혼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다른 전문가 답변 1개

양육권 관련 문제

답변 이광덕 변호사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고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 다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

게임만하는 남편과 이혼하고싶습니다

답변 이광덕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을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게임만 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중독에 이를 정도로 심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라면 이혼사유로 주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설혹 법원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남편은 이로 인하여 아내 분께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날마다 사진 촬영을 해둘 수도 있고, 남편의 그런 부분에 대해 질타하는 내용의 카톡 대화 등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게임이 플레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아이디 등을 미리 알아 두어서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032. 715. 6481.

빠르게 이혼할수 있는 방법

답변 이광덕 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가 있는 상태라면 그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더불어 신속한 진행을 위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비해서 시간과 더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32. 715. 6481.

양육권 소송

답변 이광덕 변호사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을 전 부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이후에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아이들의 양육 환경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양육권자의 양육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거나, 양육권자가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32. 715. 6481.

친자가 아닌 아이..

양육비 청구건

답변 이광덕 변호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처분으로서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계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큰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32 715 6481

조정 이혼

답변 이광덕 변호사

남편 분이 외도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남편의 유책(외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별거 중이신 상황이므로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전처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남편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곧바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032 715 64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조정

답변 이광덕 변호사

친권은 부모 모두가 갖고 있으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이혼에 있어서 말하는 친권의 경우는 친권행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혼 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했는데 위자료 받고싶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과음으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요?

가압류

부동산 근저당 관련 가압류

이혼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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