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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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소유주는2020/12/14일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2020/12/15일 지인은 270,000,000원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대금도 제가 입금하지도않았고 저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개의 답변2025.05.10
안녕하세요~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법률상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상담 남겨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의 업태는 도매, 소매업이구요. 종목은 생화 입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공간 대여 (임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2. 시간대로 나누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지? 3. 식음료 제조 및 섭취 or 외부음식 섭취 가능 여부 _일반적으로 화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부 화원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구상하면 좋을 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개의 답변2024.05.28
상가를 1년계약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 곧 1년 1개월이 되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상가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싶다고 하는데 이미 1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여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방어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0개의 답변2024.03.22
월세계약만료후 이사를 한지 1달여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갑자기 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이제보니 벽지가 이상하다고 다시 도배를 해야하니 수리비를 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나올때 대충 같이확인 해놓고 이미 이사 나온지가 한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2.28
현재 사는 원룸을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처음 계약시 1년 살고 난 이후 월세를 좀더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은 너무 짧고 월세를 더올린다면 부담스러운데 1년 말고 몇개월정도 더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아무이야기 없이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하고 제가 거절을 하면 그로부터 몇개월 후까지 제가 이사를 가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개의 답변2024.02.16
현재 살고있는 집에 원래 계약은 2년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적힌대로 2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제 곧 이사갈 날짜인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보좀 얻고싶습니다.
0개의 답변2024.02.01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건물 근저당이 없는 건물입니다. 제작년 2022년 7월 1일에 공인중개사 끼고 1억5천에 계약을 완료했고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안까지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전까지 집주인 연락이 안될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0개의 답변2024.01.25
집주인이 기존 월세에서 10만원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었고, 아직 1년남아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 월세 올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0개의 답변2024.01.18
전세로 살고있는데 습기가 심해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자꾸 뜹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전체다시 도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달이 넘도록 해결해주는것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사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태가 심각하니 집도 안나갈거같고, 법적으로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개의 답변2024.01.08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며 재계약서도 안쓰겠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려주고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2024.01.02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전세사기가 하도많고, 방법도 여러가지라 너무 걱정이되지만 가성비를 따졌을때 월세보다는 전세로 구하고싶습니다. 어떤 항목을 살펴보는게 좋은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정말로 방지하고싶습니다. 직접 방문상담하여 계약서 작성에 대해 도움을 얻어보고싶기도 합니다. 꼭 정보좀 알려주세요
0개의 답변2023.12.15
안녕하세요. 월세집이 계약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살던중에 벽지 한켠에 오염얼룩이 생겼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분명히 그럴거같은데 나갈때 보증금에서 깎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례들을 찾아보니 작은 한켠이라 그부분만 벽지를 다시 붙일수 있는데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건 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결해볼수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0개의 답변2023.12.15
전세 일억으로 처음 계약하다가.. 2년 계약 만료 후 구두로 1년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집주인과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제 이삿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다른 집 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0개의 답변2023.12.08
전세로는 집을 처음 구해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세금 보증을 위해서 확인하거나 해둬야할게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전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개의 답변2023.12.07
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동반하여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이 조금 좁아 보여 실평수를 물어보니 제가 원래 살던집이랑 같은 평수를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게 다른가보다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공받은 서류를 살펴보니 실평수가 더 적게 적혀있어서 물어보니 잘못적힌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날 한번 더 확인하니 그때서야 더 적은 평수가 맞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정도 평수라고 느끼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었는데 이미 이사준비를 한 상태라 일단 이번계약은 해버렸지만, 다시는 이런일 겪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했을까요?
0개의 답변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