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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테리어 사기피해

안녕하세요 두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를 구해서 공사가 좀 급하게 들어가야해서 비용을 절반정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입금하고 바로 진행하려햇으나 계약한 건물주가 다른건 요구하여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바람에 인테리어업자에게 계약금을 준 다음날 정말 죄송하니 환불요청드리고 바로 환불 해드리겠다고 유선상 듣고 벌서 두달이 지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할때 솔직히 말하더군요 자기가 작년에 힘들어서 인테리어 자제 업체 등 에게 돈을 갚았다고요 개인적으로 쓴 돈이냐 햇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새로 일을 구하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오니 그걸로 돈을 갚겠다 한지 두딜 지난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으면 다음주까지는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끌고 있습니다 내일도 찾아갈생각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해결될가요? 지금까지는 죄송해서 좋게말했는데 이제는 좀 강력하게 말해야할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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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수당/감봉

출퇴근 시간 수정

안녕하세요 9시부터 6시 출근이지만, 출근 지문을 찍은 시간은 보통 10분전, 퇴근 시간은 6시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8시 48분에 지문을 찍고 6시 23분에 지문을 찍었는데 담당자가 9-6시로 저의 출퇴근 시간을 수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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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손해배상 기타

쇼핑몰 소송 비용 질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킨 옷이 계속 안 오길래 취소했는데 환불을 거의 일년 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자 모아서 같이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얼마 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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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기타

임금 계약서 임금 조정 부분

임금 계약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계약서 임금조정 부분에 간략하게 ‘기업의 경제여건 혹은 경영상황의 급변이 발생되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조항이 기본적인 건지, 회사에서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
2023.04.03
수당/감봉

연장근로수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지만 실근로는 40시간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 연차 화: 9:00 ~ 18:00 (연장근로 18:00~20:00) 수: 9:00 ~ 18:00 (연장근로 18:00~20:00) 목: 9:00 ~ 18:00 금: 9:00 ~ 18:00
- 1개의 답변
2023.03.31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22년 4월에 퇴사했고 일년 정도 쉬다가 23년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1개의 답변
2023.03.31
폭행/협박

특수폭행 질문입니다.

특수폭행변호사 상담받고싶습니다. 지난주에 술을 먹고 집에 가는데 취객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때려서 저도 같이 때렸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취객은 폭행이고 저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0개의 답변
2023.03.31
기타

사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사업 투자를 받았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제대로 원금과 수익을 주지 못 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겁이 나는데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하겠죠?
- 1개의 답변
2023.03.31
마약/도박

마약수사 관련 질문

마약 수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친구를 만나서 담배를 권유하길래 피웠는데 그게 알고 보니 대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소환되어 조사 중인데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마인 줄 몰랐고 한 번 피운 건데 죄가 성립되나요?
- 0개의 답변
2023.03.31
등기

법정등기 취득세 질문

법정등기 생각 중이고 상속세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취득세는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취득세가 농지는 2.56프로라고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 맞나요?
- 1개의 답변
2023.03.30
기타

한의원 실비

목이 2주 전부터 목디스크처럼 불편해서 한의원 가서 치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도 실비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 0개의 답변
2023.03.30
기타

촉법소년법 궁금합니다.

14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14세가 지나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촉법으로 재판 되나요 촉법이 아니게 되나요?
- 0개의 답변
2023.03.30
기타

노동조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은 직종에 관련없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근로자'의 개념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어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은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이더, 캐디)와 플랫폼 노동자가 다른 개념인 건가요?
- 0개의 답변
2023.03.30
기타

피해자 진술할 때 노트 사용

피해자 진술할 때 미리 답변 적은 노트 가져가서 보면서 말해도 되나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말을 잘 못할까봐 걱정돼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 0개의 답변
2023.03.30
기타

본인이 피고인이면서 변호사일 경우

본인이 피고인이면서 변호사일 경우 직접 변호가 가능한가요?
- 0개의 답변
2023.03.3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질문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운전은 안 하고 시동만 켜놓고 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0개의 답변
2023.03.29
한방내과

허리 통증 침 비용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료받고 침 좀 맞았으면 하는데 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 0개의 답변
2023.03.29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변호도 하는지 궁금해요. 성범죄 피해자가 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알아봤는데 다들 가해자 쪽에서 변호하더라고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변호는 안하나요?
- 0개의 답변
2023.03.29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에 하루 8시간, 주5일로 공고 올려도 되나요? 주휴수당이 알맞게 계산된 걸까요?
- 1개의 답변
2023.03.27
기타

감평사 취업

안녕하세요. 감평사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있는데 감평사는 취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사무실을 차리는 편인가요?
- 0개의 답변
2023.03.20
기타

전기전자특허 등록 전문 변리사가 있나요?

특허 등록하려고 찾아봤는데 전기전자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해당 분야 특허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 0개의 답변
2023.03.20
기타

내채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내채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닌지 160일정도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 정보통신업,교육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내채공 가입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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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수험생

노무사무원 준비 중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노무사무원으로 취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은 컴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HRM전문가, 사회보험 전문가입니다.
- 1개의 답변
2023.03.13
유지

음악 저작권법 질문

음악 저작권이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야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작권자가 여러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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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해서 현재 기입수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등기가 완료되야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맞나요? 접수했다고 바로 넘어오는 건 아닌 거죠?
- 1개의 답변
2023.03.10
교정과

재 교정 문의

16년 전쯤 교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지장치를 잘 안사용하다보니 다시 치아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ㅠㅠ 그래서 다시 재 교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일반 교정과 재 교정은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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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기타

한방 다이어트 부작용

다름아니라 주위 친구들이 한방 다이어트를 해서 저도 친구따라 한의원에서 한방 다이어트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만까진 아니지만 제 욕심에 여름되기전 다이어트나 하려고 약을받았는데 약을 먹으면 가슴이 너무 뛰고 저녁에 잠을 잘 못자요 ㅠㅠ 거의 새벽 3-4시에 잡니다.. 다이어트 약에 대한 부작용인거 같기도 하고 아직 복용한지 3일차라 그럴까요?? 해당 병원에서는 다른 분들도 동일하다고만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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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기타

초상권 침해 성립되나요?

모르는 친구가 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 성립되나요? 초상권 침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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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기타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래 6시간 30분을 일하는데 여기서 30분은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당분간 가게 사정 때문에 쉬는 시간을 못 줄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시간에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
2023.03.06
기타

전세금 반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이 3월 3일에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6천만원 중에 3천만원만 먼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3천만원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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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한방안이비인후과

귀 이명 치료 가능한가요

두달 전부터 이명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도 자주 이명이 들려서 신경이 쓰입니다. 이명은 원인이 따로 없는 건가요? 한의원에서 치료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
2023.02.23
산재여부

배달중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문의드립니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 실수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깁스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
2023.02.21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관련

다름아니라 부모님께서 약 6억정도 융통받고 제가 모든돈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증여해주는 6억에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가 사실 가장 관건이라서요..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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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아무때나 세무조사 나올 수 있나요? 운영 중이거나 폐업했거나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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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기타

보증금 차감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이 현재 2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할 생각인데 이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 해지 때 그냥 알리면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 보내야 한다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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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지급명령/계약 기타

동업계약서 없는 동업해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여자친구로 되어 있고요 같이 시작해서 동업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수익 배분에 관한 얘기나 거래처에 대한 카톡이 있습니다
- 0개의 답변
2023.02.17
분쟁

카페 음악 저작권

안녕하세요. 20평대 카페 오픈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상 벌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에 비용을 지불하면 틀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월별인가요? 만약 결제하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무 음악이나 틀 수 있나요??
- 0개의 답변
2023.02.17
한방소아과

아토피 치료 질문 드립니다.

5살 여자아이 아토피가 생겨서 집에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의원에서 치료 방법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
2023.02.17
출원 기타

국제 특허 등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특허 등록은 마친 상태이고 국제 특허 등록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개의 답변
2023.02.16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자녀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맞벌이 중이고 그동안 자녀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쪽으로 신고했었는데 교육비, 의료비 등만 나눠서 다른 쪽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
2023.02.16
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관세 대납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구매대행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관세 대납하고 상품 가격에 넣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따로 해야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0개의 답변
2023.02.16
상속/증여

채무 상속 포기 문의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첫째인 제가 상속 포기하면 동생에게 넘어가나요? 동생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친척에게 가기 원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
2023.02.16
관세

해외 직구 관세 금액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시 제한 금액이 150달러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제가 직구한 제품의 가격만 150달러 이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배송비 등 기타 비용도 포함인가요?
- 1개의 답변
2023.0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근무시간과 급여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을 요구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휴게 시간은 30분입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조기 퇴근 시키거나 평일에 쉬고 바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 추가 수당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원래 받던 급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요청 시 거부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 받기로 한 급여와 차이가 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
2023.02.16
내과

식사 후 속쓰림 질문 드립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이상 증상이 없다가 식사 후에 속이 쓰리고 불편합니다. 이틀 정도 됐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 0개의 답변
2023.02.15
수험생

관세사 되는법

관세사 되는법 알려주세요!
- 0개의 답변
2023.02.14
수험생

검찰공무원 후 법무사

현 검찰공무원입니다. 추후 목표가 법무사인데, 가산점이나 필수로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
2023.02.14
임금체불

근로계약 작성 없이 퇴사할때 문제점

물류창고에 입사할여 1년정도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현장관리자가 괜찮다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2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퇴사하고싶은데 퇴직금과 못받은 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 2개의 답변
2023.02.14
법인세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질문드립니다.

회계상 접대비 항목에 한도초가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데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 0개의 답변
2023.02.14
기장/월관리

기장료 얼마나할까요?

개인사업자이며 매출은 년 1억5천정도 나옵니다.. 경영컨설팅업이며, 지금은 종소세 신고만 맡기고있습니다. 법인전환할 시 기장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 2개의 답변
2023.02.14
재산세

재산세 문의드립니다..

올해 내야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제 명의 집 (공시지가 7억) 차량 (4천만원가량) 대출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3억 5천 재산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
- 0개의 답변
2023.02.14
이혼

이혼소송 중 합의이혼 가능할까요?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하려하는데 합의가 안되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계속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 중 합의만되면 합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서는 안내고 계속 연락와서 합의해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 0개의 답변
2023.02.14
이혼

합의이혼 이혼소송 질문드립니다.

가정문제로 인해 합의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금전적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2천만원을 주면 합의이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부분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소송으로 다투는것보다 2천만원을 주고 합의이혼 하는게 나을까요? 2. 이혼 사유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0개의 답변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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