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번 여행시에 여권을 잃어버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었는데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어 가장 가까운 국가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불친절함과 해당 국가 영사관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신원 보증을 해주면 쉥겐 국가가 아닌 제 3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고 하여 비행기표도 안내 받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의 영사 도움으로 제 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 3국가에서 제가 여권을 잃어 버린 국가 신원보증서류로는 비행기 경유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위 국가중 한국 대사관이 있는 국가로 비행기표를 변경하여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로마 대사관 직원 안내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 직무 유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2024.03.21
마약 사범 형량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마약을 한적은 한번도 없으나 제 오빠가 호주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영양제라 듣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되고 무죄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3.21
가고싶었던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 암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가격도 2배로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기였습니다 ㅠ 사기꾼이 잠수를 탔고 금액이 꽤커서 꼭 잡고싶은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구매한 저도 같이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2024.03.19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 미리 고소당한게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2024.03.19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부터 집주인 연락이 뜨문뜨문 되고 본인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안되는데요 저 지금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전세금도 못받을거같아서요. 소송같은걸 걸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2024.03.11
게임 아이템을 사기 당했는데요. 제가 50만원을 입금했는데 해당 아이템 거래가 안됐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데 상대가 학생이라 혹시 게임 아이템으로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 친구 취업에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돈만 다시 돌려 받으면 되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4.02.23
폭행 사건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저를 먼저 밀쳐서 싸우게되었는데요. CCTV 에서는 상대방 쪽이 먼저 때린게 찍히긴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맞은쪽은 상대방이라... 제가 불리하게 합의될까요?
2024.02.23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할때 필요 서류가 정확히 어떤게 있을까요?
2024.02.23
진정서 처리가 완료되어도 혹시 수사는 계속 진행될까요?
2024.02.23
남자친구가 저를 속여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큰 금액을 지출했고 이로인해 빚이 쌓인 상태입니다.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2024.02.16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시 받고싶은 상황인데요 본인은 어차피 징역 살테니 돈은 안준다는 입장입니다.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2.06
세입자가 현재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혼자 사시는 50대 남성인데 꼬박꼬박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주셨던 분인데 5개월 전부터 월세가 밀리더니 지금은 전화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러셨던 분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도 제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강제로 집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연고가 없어 처음 집 계약했을때도 가족 연락처를 받은게 없습니다. 월세는 안받는다고 해도 사람이 걱정되는데 집 개방이 불법이라면 실종신고라도 해야할까요 ?
2024.01.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용 중 다소 불쾌한 내용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한 카톡 방입니다. 1.2023년 10월21일 조롱 하는 듯한 말투이길래 사과 요청을 함(무시당함) 2. 사과를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청 3. 다음날에도 사과는 커녕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빈정거리면서 조롱 하는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도 보기에 불쾌한 표현들을 지속 적으로 사용하여 몇몇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캡쳐 해놨는데 이러한 경우도 고소 할 수 있나요?
2024.01.30
고의적인 무전 취식으로 인한 경범죄 의 경우 처벌이가능 할까요 ?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인줄 알고 눈 감아 줬는데요 저희 가게는 전통 시장내 분식점이라 바쁠 때를 감안해 돈통에서 손님들이 직접 계산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계산을 안하고 드시고 슬쩍 몰래 가시더니 이제는 저희 돈통에 있는 돈까지 가져 가셨습니다. CCTV 가 있어서 가져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는데 경범죄로 고소 진행하려 하는데 전 가져간 금액과 그동안 무전취식으로 먹은 돈만 돌려 받고 싶거든요 절차 진행을 알고싶습니다.
2024.01.25
온라인 게임상에서 같이 함께 게임을 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실수 할때마다 입에 담기 험한 욕을 하면서 계속 창피를 주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끼리니까 장난으로 받아쳤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에게 했던 모욕 적인 말들은 일부 화면 캡쳐 해놓은 상태인데 고소 진행가능할까요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