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개의 답변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접근하였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성교제를 한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은 연인 간의 금전거래 정도였다고 변명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과정 등에 대해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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