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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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소유주는2020/12/14일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2020/12/15일 지인은 270,000,000원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대금도 제가 입금하지도않았고 저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개의 답변2025.05.10
가고싶었던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 암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가격도 2배로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기였습니다 ㅠ 사기꾼이 잠수를 탔고 금액이 꽤커서 꼭 잡고싶은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구매한 저도 같이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0개의 답변2024.03.19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 미리 고소당한게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0개의 답변2024.03.19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보이던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0개의 답변2024.03.15
중고거래어플에서 판매자와 상품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구매하기로 한 후에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응답이 없어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한참뒤에 답이 와서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상품을 가져가라 이야기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3.13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 중도퇴사한다면, 일급여로 환산될거같은데 15일 일했다고 쳤을때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0개의 답변2024.03.08
친구가 빌린돈을 절대 갚을생각이 없어보여 소송으로 가야할거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혼자서도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0개의 답변2024.03.08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개의 답변2024.03.05
게임을 하다가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요, 너무 심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어떤 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상대는 1:1채팅으로 저에게 저런말들을 하였고 캡쳐는 해둔상태입니다.
0개의 답변2024.02.28
택배가 오배송되어 받은사람이 뜯어보고 다시 원래 받아야할 사람에게로 돌려줬으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수있는 경우 뜯어본 사람이 잘못인가요 잘못배송한 택배기사가 잘못인가요?
0개의 답변2024.02.19
소액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때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이 더들어서 비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느정도 금액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 소송을 하는게 이득일지가 궁금합니다.
0개의 답변2024.02.16
지난 여름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붓기가 좀 빠진 현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질문을 올리는 지금도 심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제가 리뷰이벤트를 쓰는 조건으로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라 리뷰를 쓰지 않았는데, 병원측으로 부터 쓰지 않으면 원래 내야 했던 비용을 다시 전부 지불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개의 답변2024.02.15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단체 예약이 들어와서 해당 날짜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손님께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달라 요청드렸지만 묵묵부답이네요.. 꽤나 큰 금액이어서 받지 못하면 손해가 큰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0개의 답변2024.02.15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개인과외를 하면서 학원 및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직업이 학원 강사 + 개인 교사 인거 같은데 이번에 개인사정및 스케쥴로 인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에서 저에게 앙심을 품고 개인 교사로일할때 교습자 신고를 안했다는걸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개인 과외의 경우 교습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개의 답변2024.02.08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있다가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문자를 보고 잃어버린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정지 시켰는데 이후로도 한번더 카드 사용하려다가 카드 승인 거절 문자가 두번이나 왔어요. 기본적으로 남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불법인데 정지를 시켜도 계속 사용하려는게 너무 괘씸한데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0개의 답변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