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 실수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깁스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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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의 정도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산재 보상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치노무사컨실팅(02-2067-1238) 문의 또는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