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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기타
부당해고의 기준
정확한 부당해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부당해고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징계 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1. 근로자에게 어떤 비위행위, 즉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2.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3. 징계양정(징계수위)가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외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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