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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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소유주는2020/12/14일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2020/12/15일 지인은 270,000,000원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대금도 제가 입금하지도않았고 저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개의 답변2025.05.10
5인미만 기업이고 일이많아 밤12시까지 야근한적도있고 일주일에3번이상은 야근합니다 야근수당은없고요 이번에 퇴사아니면 연봉삭감이라는데 실업급여는 방법이뭐가있을까요? 곧1년이라 연봉협상이시기인데 올리긴커녕 삭감+퇴직금도 못받게생겼어요
0개의 답변2025.03.03
제 물건을 ems를 통해 해외 지인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세관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회성 거래입니다. 물품구분에 선물, 상품, 상품견본이 있던데 일단 서로간에 금전이 오갔으니 물품구분을 상품으로 선택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혹시 세금이 부과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발송할 때도 제가 관세를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0개의 답변2024.09.11
안녕하세요 작년 6월7일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휴가는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입니다. 지난 2월 휴가를 매달 1개씩 생기는 것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미리 당겨 쓰는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급여에서 삭감하여 무급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3월에 새로 1개가 생겼습니다. 이후 8월이 된 시점 여름 휴가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휴가 잔여 개수를 인사팀에 확인해본 결과, 24년 6월7일 이전에 생성된 2개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24년 6월7일부터 25년 6월6일까지 15개 휴가 발생하였고, 휴가 2개를 사용하여 현재 13개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 시점 13개 남은게 맞는지와 24년 6월7일 이전에 생성된 2개는 인사팀 말대로 소멸된게 맞을까요? 만약 소멸되었을 경우 미리 2개 소멸 예정이라는 것을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0개의 답변2024.08.22
안녕하세요~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법률상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상담 남겨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의 업태는 도매, 소매업이구요. 종목은 생화 입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공간 대여 (임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2. 시간대로 나누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지? 3. 식음료 제조 및 섭취 or 외부음식 섭취 가능 여부 _일반적으로 화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부 화원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구상하면 좋을 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개의 답변2024.05.28
부모님이 살고계신 빌라가 소규모가로주택사업 발표가 되어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는 완료한상태인데,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해야되는데 이체내역이 꼭 있어야할까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 형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개의 답변2024.05.22
FTA협정에 따라 유럽 여행시 관세가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액과는 상관없을까요?
0개의 답변2024.05.03
산재처리는 본인 혼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사에서 동의를 얻고 서류작성해야하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3.26
이번 국회의원 선거날 유급 휴무날 맞나요? 혹시 출근한다면 1.5배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입니다.
0개의 답변2024.03.22
상가를 1년계약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 곧 1년 1개월이 되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상가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싶다고 하는데 이미 1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여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방어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0개의 답변2024.03.22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과세구간의 금액은 넘지 않았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 맞나요?
0개의 답변2024.03.22
새 직장에 들어간지 일주일차입니다. 근무환경도 너무 좋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괴롭힘)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협박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더 일하고싶지 않은데 이렇게 나가면 안되는걸까요?
0개의 답변2024.03.22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나서 종료후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 건지 궁금해요
0개의 답변2024.03.22
해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는데요 연소득 7500만원이 넘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프리랜서보다 사업자를 내는게 이득일까요?
0개의 답변2024.03.21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와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을까요?
3개의 답변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