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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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 12월에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라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명의는 금방 다시 변경해 줄 테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금전적으로 대가 없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상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소유주는2020/12/14일 채권최고액 200,000,000 채무자: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고 2020/12/15일 지인은 270,000,000원 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대금도 제가 입금하지도않았고 저는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개의 답변2025.05.10
안녕하세요~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법률상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상담 남겨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의 업태는 도매, 소매업이구요. 종목은 생화 입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공간 대여 (임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2. 시간대로 나누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지? 3. 식음료 제조 및 섭취 or 외부음식 섭취 가능 여부 _일반적으로 화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부 화원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구상하면 좋을 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개의 답변2024.05.28
상가를 1년계약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 곧 1년 1개월이 되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상가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싶다고 하는데 이미 1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태여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방어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0개의 답변2024.03.22
휴게소에서 정차중 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을 해버려서 옆차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상대차량 운전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변심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전 그냥 간것으로 처리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3.20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싶은데요 이번엔 상대쪽에서 수를 쓰더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만나기전에 준비할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2024.03.20
가고싶었던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해 암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가격도 2배로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기였습니다 ㅠ 사기꾼이 잠수를 탔고 금액이 꽤커서 꼭 잡고싶은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구매한 저도 같이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0개의 답변2024.03.19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 미리 고소당한게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0개의 답변2024.03.19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보이던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0개의 답변2024.03.15
중고거래어플에서 판매자와 상품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구매하기로 한 후에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응답이 없어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한참뒤에 답이 와서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상품을 가져가라 이야기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3.13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 중도퇴사한다면, 일급여로 환산될거같은데 15일 일했다고 쳤을때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0개의 답변2024.03.08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23년 11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부채가 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난상태라 가능할지를 모르겟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0개의 답변2024.03.08
친구가 빌린돈을 절대 갚을생각이 없어보여 소송으로 가야할거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혼자서도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0개의 답변2024.03.08
남편이 몇년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사진증거는 없지만 숙박업소 앱 캘린더 등의 증거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간녀를 찾는것인데 어떻게 해야 상간녀를 찾아 벌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상간녀도 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개의 답변2024.03.08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개의 답변2024.03.05
월세계약만료후 이사를 한지 1달여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갑자기 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이제보니 벽지가 이상하다고 다시 도배를 해야하니 수리비를 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나올때 대충 같이확인 해놓고 이미 이사 나온지가 한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0개의 답변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