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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사범 형량
마약 사범 형량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마약을 한적은 한번도 없으나 제 오빠가 호주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영양제라 듣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되고 무죄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은 단순 투약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처럼 수입을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가 높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주장하시는 취지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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